위메프 . 티 몬 사태 요약 정리 원인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소비자 및 판매자 피해 보상 대책과 제도 개선 방향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피해 기업에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제공되며, e커머스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관리 의무화와 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1. 위메프·티몬 사태의 배경과 피해 현황

사태 

위메프와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정산지연 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정산지연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고도 미배송이나 환불 지연 문제를 겪었으며, 판매자들은 판매 대금이 제때 정산되지 않아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 현황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2,745억 원에 달하며, 현재도 피해 금액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를 위한 긴급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

일반상품 환불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반상품 구매자들에게 이번 주 내에 환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신속하게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발행사와 여행사, PG사와 협력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신과금서비스 환불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로 결제된 금액은 이동통신사와 협력하여 환불 절차를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 점검반이 환불에 필요한 결제 취소와 미배송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해 50명 이상이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하며,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권신고 등 필요한 법적 지원도 제공됩니다.

3. 판매자 피해 보상 방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부는 9일부터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 각각 1,700억 원과 300억 원을 공급하며, 필요시 추가 자금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금 지원 신청은 소진공과 중진공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각 지역 본부 및 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금융 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피해 기업에게 3,000억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게는 최대 1년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금융 지원이 가능하며,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판로확보 및 고용유지 지원

정부는 피해 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며,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4. 제도 개선 방향

e커머스 정산기한 도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산기한은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PG사 관리·감독 강화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에는 시정조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및 외화유동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하여, 발행업체 파산 시에도 선불충전금 환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e커머스 업체와 PG사의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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